일본 정부, 암호화폐 보유 불가 선언…한국 정책 방향은?

 

최근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외환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전략적 비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정책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식 발표: 암호화폐는 외환자산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하마다 사토시 참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암호화폐를 외환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서를 내놓았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현행 외환자금특별회계법에 따라 유동성과 상환 확실성이 높은 국채나 외국 중앙은행 예금 등을 운용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신중한 접근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미국과 유럽, 비트코인 비축 움직임 가속화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암호화폐의 전략적 비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도 이미 상정되어 있으며, 연방준비제도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해 20년간 보유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 크나포 의원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비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탈달러화를 추진하는 비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전략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어디로?

한국에서도 글로벌 변화에 주목하며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정책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중립적 디지털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정 원장은 "암호화폐의 전략적 비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 금융 변화에 따른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 금융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연구와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함을 시사합니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외신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암호화폐 비축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상황이 구체화되면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암호화폐는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상반된 입장은 각국의 경제 상황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지금, 정책적 검토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