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테마주 유포로 차익 낸 전업 투자자, 금융위 검찰 고발

 

정치인 관련 풍문으로 주가 조작 시도한 투자자, 부정거래 혐의로 처벌

정치 테마주 유포로 차익 낸 전업 투자자, 금융위 검찰 고발

2025년 1월 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업 투자자 A씨를 부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를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차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주식 관련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주식 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정치 테마주가 어떻게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 테마주,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 테마주는 특정 정치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기업 주식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이들 주식은 정치적 이슈나 인물과의 연결만으로 급격하게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주식의 변동성이 예측 불가능하고, 단순히 인맥이나 지역 등의 유사성만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바로 이런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총선 전, 정치와 관련된 인물들의 사외이사 인맥을 게시판에 올리며 'XXX 용산 출마설?' 같은 글을 작성했다. 이로 인해 주식 시장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관심이 급증했으며, A씨는 그 시점을 이용해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을 챙겼다. 그 후, 해당 글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정치 테마주에 대한 집중 감시

증선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 테마주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정치 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매매에 유의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의 학연이나 지연만으로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는 정치 테마주 변동성 확대에 따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집중적인 시장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부정거래 외에도 다양한 위반 사례

이번 회의에서는 부정거래 외에도 지분 공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례가 적발됐다. 예를 들어, D사는 C사의 지분 6.88%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E사는 F사의 전환사채를 취득·처분하면서 보고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받았다.

증선위는 지난해 총 113건의 불공정 거래 및 공매도 규제 위반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를 통해 51건의 검찰 고발과 49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시행했다.

결론

정치 테마주와 같은 변동성이 큰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닌, 불법적인 방식으로 차익을 얻은 투자자의 처벌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고를 전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