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대출 6억6천만원에서 5억6천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DSR 3단계 도입 앞두고 대출 계획 점검 필수

주택 자금 마련, 스트레스 DSR 3단계로 더욱 어려워진다

2025년 7월, 가계 대출의 주요한 기준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더 큰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들에게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어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는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DSR 3단계 도입,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

DSR 3단계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도 모든 가계 대출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바로 가산금리를 더 높여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 기존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산금리는 0.75%포인트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고 평가하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3단계 도입 이후에는 가산금리가 100%로 높아져, 기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3단계 도입 전에는 3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3단계가 적용되면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소득이 1억원인 차주는 기존 6억6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대출 한도 축소, 어떤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번 3단계 도입 시점에 적용되는 가중평균 금리가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의 고금리 정점에 맞춰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스트레스 금리 100%가 적용되면, 대출에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가 예상되는 것은 금리 인하 기조와는 반대로, 더욱 엄격한 대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변경, 차주 부담 줄어들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에서는 1.2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0.60.7%**로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신용대출의 경우도 **0.4%**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례 대출과 출산 혜택, 소득 요건 완화

주택 자금을 위한 특례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일부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출산 가구에게는 현행보다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되어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 대출을 통해 혜택을 보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를 들어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등의 제한 사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출산 후에는 현행보다 0.4%포인트까지 금리가 우대되는 점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대출 계획,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대출을 고려하는 사람들이라면 미리 대출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소득과 대출 한도,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정책 변화를 잘 이해하고, 현명한 대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모든 가계 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대출 한도의 축소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