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50km, 일본 대마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논쟁

히타카쓰 나오키 일본 쓰시마시장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

"한-일 갈등요인? 쓰시마서 고준위 폐기물 논란"
"돈에 유혹되지 않고 안전 우선, 쓰시마 시민들의 선택"

27일, 일본 쓰시마시장 히타카쓰 나오키가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의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제1단계 문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쓰시마섬(대마도)과 한국 부산 사이의 불과 50㎞ 거리에 위치한 쓰시마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려는 논란은 '반대파'인 시장과 '찬성파'인 시의회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 후에 발생하며, 사람이 다가가면 즉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폐기물은 안전한 지하 공간에서 10만년 이상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은 국가들 사이에서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고준위 처분시설은 아직도 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 조사', '개요 조사', '정밀 조사' 등 세 가지 단계로 이뤄진 절차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문헌 조사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청원안을 거부한 후 시의회가 반격하였으며, 시의회 찬성파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과 시의회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움직임은 주로 '돈'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문헌 조사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최대 20억엔(약 180억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쓰시마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섬으로 인구 감소와 산업의 쇠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쓰시마의 주요 산업인 수산업과 관광업 종사자들은 최종 처분시설로 인한 풍평피해와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섬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정말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지속가능한 섬이 되기 위해 길러온 관광업이나 섬 고유의 제1차 산업(어업 등)을 계속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처분시설 설치를 놓고 시장과 시의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4년 3월 치러질 예정인 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 문제가 한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며, 쓰시마 경제는 한국 관광객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