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구글과 페이스북에 연간 1700억원 뉴스 사용료 요구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게 뉴스 사용료 납부 의무화로 온라인 뉴스법 시행

메타와 구글, 캐나다 정부의 뉴스 사용료 결정에 강하게 반발

캐나다 정부가 페이스북과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게 연간 1700억원에 달하는 뉴스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현지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에 대한 자발적 협상을 진행한 뒤 총 매출의 일부를 뉴스 사용료로 내야 합니다.

캐나다 의회는 이러한 법안을 지난 6월에 가결 처리했으며, 이 법은 올해 12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연간 1억7200만 캐나다 달러(약 1670억원),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연간 6000억 캐나다 달러(약 580억원)를 캐나다 언론사들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메타와 구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메타는 캐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에 대한 뉴스 서비스 중단을 선언할 정도로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입장은 캐나다 정부가 이번 규제 결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지배하면서 현지 언론사들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이로 인해 언론 매체들이 연간 약 330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스 사용료 관련 법안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 언론사 간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