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중징계의 그림자, 금융계에 우려 불러일으키는 돌려막기 사태

 

금감원, 채권형 랩·신탁 사태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금융감독원은 25일, 교보, 미래에셋, 유안타, 유진, 하나, 한국투자, KB, NH, SK 등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금융당국의 눈에 띈 돌려막기 의혹은 금융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제재의 청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돌려막기 의혹, 증권사들의 위법행위와 리스크 관리 부족 지적

금감원은 앞서 발표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9개 증권사에서는 다수의 위법사항과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돌려막기 행위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으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증권사 CEO들의 중징계 예고

검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증권사는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다른 증권사와의 연계·교차거래로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에 매도하는 등의 돌려막기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CEO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투자업계, 돌려막기 행위에 경계감 증폭

금융투자업계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사후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랩·신탁 만기시 목표수익률 달성의 어려움으로 CEO 등 경영진이 특정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시도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돌려막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재 결과에 따라 금융권 취업 제한 가능성

금감원은 현재 각 증권사에 의견서를 보내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제재 결과에 따라 CEO에게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제재 수위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3~5년간 금융권에서의 취업과 연임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계, 증권사 CEO 징계 리스크 재현 우려

이번 제재 사태로는 과거 라임·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에 이은 증권사 CEO 징계 리스크가 재현될 우려가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일부 증권사 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해당 사태의 결과에 따라 금융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된다.

금감원, 손실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한 환매 지원 방침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상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가격 산정과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융사들의 돌려막기 사태로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금융권 전반에 미칠 영향은 더 큰 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랩·신탁 운용 시 발생한 돌려막기 의혹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제재 결과와 관련된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