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 및 감면 확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17년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규제 강도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부담금 면제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부과 구간도 5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때 발생하는 이익 중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건축사업을 규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준을 완화하여 전국적으로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담금 면제 및 감면

부담금 면제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부과 구간도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 감면이 이뤄집니다.

부동산 시장 변화 전망

규제 강도가 약화된 결과로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44곳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평균 부과 금액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울 아파트는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인천·경기는 7700만원에서 3200만원, 지방은 24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의 난제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토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안이 심사되지 못한 것이 그 예시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법과 여야 갈등

야당은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갭투자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청약을 포기한 예비 청약자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시각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급박한 정책 발표로 시장에 혼란이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해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주목이 필요합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 서진형 교수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을 먼저 개정하고 전매제한 폐지를 추진했어야 한다”며 “국민들만 혼란에 빠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수요자들을 위해 전향적 입장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추가적인 정책 협의를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