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도래'로 대혼란! 내년 초 법 개정 불투명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 도래'로 혼란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 도래'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일로부터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입주자들과 부동산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지 살펴봅시다.

1. 서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도래'로 혼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시장에서 '거주의무 도래'로 인한 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택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 법 개정 불투명, 입주자들 불안

내년 초 적용 예정인 법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예정이지만, 현재 야당의 반대로 인해 해당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28일에는 서울 강동구의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를 포함한 2600여가구가 실거주 의무를 시작하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아파트는 입주기간 3개월 내에 실거주 의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3. 법 개정의 필요성과 야당의 반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의견 차가 좁아진 상황입니다. 다음 달에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야당의 우려와 부동산 시장의 현실

야당은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완화를 투기 부추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로 인해 '갭투자'가 늘어날 우려가 큽니다.

5. 과태료 부과 어려움과 정부 대응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정부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이뤄지지만, 불법 전매의 단속이 주로 신고나 제보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정부가 직접 확인과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시장에서 법 개정에 따른 '거주의무 도래'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 여부와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입주자와 투자자들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