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생 아이,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4297만원 수령 예상

신생아 정부지원금 4297만원 지급

"최근 출생아, 2012년 출생아보다 71.3% 더 많은 정부 지원금"

"육아정책 다양화, 가정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확장"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4297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한 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들은 0∼5세 시기 동안 정부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최소 2700만원에서 최대 4297만2000원까지의 수령액이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양육 상황에 따른 보육료, 육아학비,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출생아들은 최소 수급액으로 780만원, 최대 수급액으로 2508만원을 받았던 반면, 2017년 출생아들은 최소 수급액으로 1740만원, 최대 수급액으로 3520만8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비교하면 올해 출생한 아이들은 최소액 기준으로 246.2%, 최대액 기준으로 71.3%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육아지원 정책의 다양성과 지급액 증가, 대상 확대 등에 기인합니다. 보육료와 육아학비 지원책은 2013년에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고, 맞춤형 보육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에 선별지원에서 보편지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가정 양육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 정책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론은 분분합니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으며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 개선이 필요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