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0조원 돌파, 2040년 고갈 시점 늦추기 위한 핵심 과제는?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2040년부터 연금이 고갈된다

"고갈 위기, 수익률 끌어올릴 길은?"

"세계 3번째, 국민연금 적립금의 위엄"

"국민연금 1000조원 돌파, 연금 개혁의 필요성 부각"

국민연금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 경제계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세계 연기금 가운데 3번째로 적립금 1000조원 시대를 열어놓았죠.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2040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자산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기금 적립금 1001조8000억원을 기록하여 최초로 1000조원대를 넘어섰습니다. 2015년 9월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8년만에 2배로 커졌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명목 GDP의 46%에 해당하는 초대형 기금으로 성장하였으며, 전세계 연기금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연기금만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을 제쳐두고,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은 불과 5700억원에 불과했지만, 1999년에는 기금운용본부 설치와 투자자산 다변화로 초대형 연기금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 주식과 대체투자를 확대하여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달 15일 기준 수익률 10%를 넘어서 지난해 저조했던 수익률(-8.22%)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기금고갈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연금수급 조건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경우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더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35년간 451조3000억원의 누적 수익금을 기록하며, 누적 수익률은 5.11%에 달합니다. 최근 5년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은 4.2%로 캐나다 연금투자(CPPI·8.1%) 보다 낮지만, 일본 GPIF(3.3%) 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민연금 1000조원 시대 진입은 연금의 지속성은 물론 글로벌 주요 연기금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하며, “경쟁력 있는 우수 인력을 적극 확보하는 등 기금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연금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돌파적인 성과와 미래를 대비한 과제들은 우리의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